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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최강욱 대법원 판결 보면서 느끼는건

다음번엔 꼭 200석 이상 확보해서

 

판사의 유무죄 판단 권한을

 

배심원제로 바꾸어 빼앗아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사는 국민투표로 뽑게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전관비리, 미친판사의 인성질을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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