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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 중 정계선 판사는 3
하늘바람터 8 2024-12-13 16:50   조회 :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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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윤으로 정권교체 되고 대법원 추천위가 진보성향 핑계로 헌법재판관 추천 고심하다 포기했던 분임. 다른 후보 마은혁 판사는 워낙 유명한 분이니 언급할 필요는 없고. 

 

민주당이 적임자 둘 잘 추천.

 

 

 

  • MB에 징역 15년 선고한 정계선 누구? "사시 수석·우리법연구회 출신"
https://v.daum.net/v/2018100517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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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판사는 조선일보가 극도로 싫어하는 분임

 

 

  • 野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정치 편향’ 판결 논란
  •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해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인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과거 판결에서 ‘정치 성향 논란’을 빚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마 판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09년 11월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
https://v.daum.net/v/20241211010253...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알팥이노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판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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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hard75 다른의견 0 추천 0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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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셋 다른의견 0 추천 0

의대입학후 휴학후 법대입학

윤가놈이 지명하면 임명한하겠다고한분이죠 쫄아서 김명수가 지명못했는데

 

나중 민주당정부서도 

대법원장에게 돌려주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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