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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이 합헌적 권한대행을 말씀하셨네요
55
[* 비회원 *]
2024-12-13 18:54
조회 :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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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의 말씀대로 개헌후 의원내각제를 빨리 정착시키는게
도탄에빠진 민초들을 위한길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빨리 문통의 말씀대로
국힘 내각자찬성파들과 협업하여 개헌추진하고 새총리를 뽑아야 하겠네요
믿었던 윤석열에게 철저히 이용만당하고 배신당하신 문통도
노무현처럼 우리가 지금시국에 보호해야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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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비회원 *]
11
1
문재인 "첫 헌법이라면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
평소 내각제를 선호하셨고 그런류말씀 자주하셨죠 |
김똥님
[* 비회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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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똥님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22일 “분권형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집권하면 국회 내에 시민사회, 학계 쪽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헌법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볼 부분이 많다”며 “언제 꼭 해야겠다고 시간을 정할 것은 아니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고문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그 때문에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