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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이 안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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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쓰
4 2024-12-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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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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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4 2024-12-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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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윤석열 탄핵으로 국민적 불안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 사회적 재난상황이 빠르게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의원 85명과 부정선거선동세력이 원하는데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국정과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계엄당시 정보사가 찍어간 사진을 빌미로 서울중앙지검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시작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빌미로 국회는 모두 해산되겠죠.
국회가 해산된 이후에는 대통령 지지율 11%가 나오는 상황에서 모는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전두환처럼 통일주체국민회의 같은 대의기관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뽑겠죠. 그 인적구성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11%로 채워질 것 입니다.
윤석열정권을 피해 해외로 달아나는 89%의 국민을 막기위해 여권이나 계좌가 동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라가 오늘보다 더 평온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탄핵 이후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있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것 보다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객관적인 반증입니다.
12.3 계엄 이후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했지만 탄핵되기 전까지 열흘 동안 그들이 갖고있던 권력으로 국정안정의 해법을 제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무정부상태 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은 더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의원 85명과 부정선거선동세력이 원하는데로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재계엄이나 부정선거 부각, 야당탄압 등의 반국민적행동이 없다고 한들 12월3일 이후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까지 10일 동안의 대한민국의 무정부상태가 2년으로 길어지는 것 외에는 더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11% 국민은 진정 국가가 다시 재난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건가요?
89%국민이 모두 반국가세력이고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것 인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 입니다.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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