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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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탄핵은 별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헌재 심판이 정지될 수 있을 거라 진단하는 사람도 있던데

일반인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소릴 하는 법률가들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범죄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된다면 그 범죄 성립 여부가 탄핵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받은 후에 헌재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맞으나,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내란성립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적이었는지 또한 그 위헌,위법성이 대통령직을 그래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결과를 지켜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듯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헌법 위반, 비상계엄법 위반임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 위헌, 위법성이 중대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라면 1달 내로 결론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회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