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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내란 행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데, 권한 남용행위에 대해 수사시작 그러면 5
오뎅이 7 2024-12-16 16:48   조회 : 851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하다가 내란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넓힌다고 하지만,

 

애초에 대통령은 직권 남용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1. 직권남용에 대해선 불소추

2.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음

 

 

수사권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면죄부로 가는길이 아닐까 걱정 되네요.

 

아니길 바라지만 그게 또 걱정 되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Godfather 다른의견 0 추천 2

맞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건 면죄부로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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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내일체크하고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 무죄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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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님 다른의견 0 추천 0

언론풀레이 해놓고 나중에 대충기소 해놓고 무죄판결 받아내는 검찰의 플레이 ....안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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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1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

 

특검 빨리 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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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포포 다른의견 0 추천 0
특검 언제 시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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