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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사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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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관 임명
야2, 여1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23,24일 열리고 통과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탄핵심판은 무조건 6명(총원 상관없음)이상이
찬성해야만 파면이 결정되는데
임명이안되면 지금 6명중에 한명만 반대해도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가 가능함.
상식적인 재판관의 수를 늘리는 차원에서도
현시점 가장 중요한 사안 1순위.
2. 내란상설특검 후보추천의뢰
상설특검이라도 빨리 출범해야 혼란한 수사상황을
정리할수있는데 6일째 뭉개기중.
특검법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어떤 특별검사 후보를 뽑을지 결정할수있게
국회에서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후보추천의뢰를 해야하는데 이것도 안하는중.
상설 특검이 출범해야 수사권,기소권,공소권을가지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할수있음.
검찰은 믿을수없고 시간끌수록 혐의자들이
증거인멸,말맞추기,대응방법강구 등을 할수있으니
상설특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음.
3. 기타
사실 위 두개만 된다면 나머지는 수사하면서
시간을두고 천천히 해도됨.
윤석열체포(갠적으론 김건희 체포가 우선이라고봄)
내란관련자들 구속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이런순으로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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