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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가결요건, 과반인가요 3분의2인가요? 10
마하6 2024-12-21 13:37   조회 : 1327

대통령 권햔대행 이라 3분의2라고 어떤 보수패널이 ytn에서 주장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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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007_노타임투다이 다른의견 0 추천 0
과반입니다.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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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별 다른의견 0 추천 0
총리 직위 1/2 15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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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대머리에똥쌌어 다른의견 0 추천 0

과반이상이니까 150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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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좋아요 다른의견 0 추천 0

과반수. 민주당으로 탄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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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브렉끼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현 국회법대로 하면 됩니다.  대행이고 나발이고 총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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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0

과반.

 

법무부 장관 탄핵되서 차관이 직무대행하면 차관 탄핵 하는데 장관처럼 150명 찬성해야 하나요? 

 

차관은 탄핵도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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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커최 다른의견 0 추천 0

꼭 법꾸라지들이 그런 엉뚱한 소리 하죠

대통령은 직접 투표로 선출해서 그런거고

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지명직인데

법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걸 권한대행이니 

탄핵요건이 달라진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요 권한만 대행하는겁니다

총리가 영부인 남편 역할을 대행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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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세탁 다른의견 0 추천 0

🐕 소리, 총리 탄핵은 법에 명시되어 있음

총리에서 물러나면 민간인

명쾌한 답을 두고 하는 🐕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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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비와구름이 다른의견 0 추천 1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음.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은 재적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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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0

과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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