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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위헌정당 판단여부 4
용스2 1 2024-12-22 14:33   조회 : 941

 국힘의원 개별적으로 이야기할때는 계엄은 잘못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당차원에서는 계엄에 대한 반대가 없죠.

 결정적으로 계엄이 성공했다면 국힘에서 과연 끝까지 반대했을까요? 아마 성공했으면 윤석열 계엄정부에 발맞추어서 권력을 나눠 가졌겠죠. 그런 측면에서 위헌정당으로 심판 받을만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 위헌정당 판결에 비해보아도 그보다 더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눈팅on 다른의견 0 추천 0

위헌정당해산 이것도 헛점이 많아서

정당해산되기전에 탈당하거나

꼼수제명 처리하면 의원직 다 살아납니다.

되도 문제 안되도 문제에요

국힘은 저렇게하고도 남을 정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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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2

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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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9 다른의견 0 추천 1
그래도 상징적으로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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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마네 다른의견 0 추천 0

제소를 정부가 합니다

지금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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