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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영상) 스압)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 인터뷰 한덕수 관련
레몬과즙 5 2024-12-23 12:44   조회 :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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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설마 이 내란인데 이거를 막아설까? 내란특검과 그리고 헌재 재판관은 국회 추천몫이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데 이걸 막을까? 그리고 기왕이면 대통령도 탄핵소추돼 있으니 총리가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말일까지 미뤄가지고, 그때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노종면 : 거기에 민주당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 단계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만든 거구요. 
김어준 :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건데, 당신이 24일까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일주일을 허비할 게 아니라, 그 전에라도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라고 시그널을 보낸 거잖아요. 
노종면 : 그렇죠. 원래 첫 번째 시험대는 6개법안에 대한 처리여부였죠. 그걸 전부 다 거부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볼 땐 거의 없었어요. 언론에서 취재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그때도 설마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랬던 거죠. 그래도 일부는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특검 발의가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고 그때 가서 안 하면 어떡하지? 이 물음에 사실 아무도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노종면 : 한덕수 총리 본인이 그랬습니다.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 사람은 여러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국민 목소리만 들어야 돼요. 근데 내란 세력의 목소리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국민이 시키는 대로 하는지를만 보면 되죠. 

 

노종면 : 상설 특검법은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은 통과된 지 벌써 12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이 12일째예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시점으로부터 하더라도 일주일째입니다.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 일주일씩 끌고 앉아 가지고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지체 없이라는 말의 뜻을 모른다? (하루 이틀까지 봐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자, 먼저, 대통령이 요청을 하면, 추천위원회에서 5일 이내에 2명을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2일 이내에 1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5일, 2일, 앞서서는 3일, 이런 날짜들이 적혀 있어요. 그 와중에 "지체없이"라고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일보다 적어야 되는 거죠. 짧아야 되는 거죠. 그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한 총리가 그냥 자기 멋대로 질질 끌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자기도 반대편에서도 또 압박을 받겠죠. 뭐 무슨 압박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노종면 : 본인이 반대편이 아니라 본인이 그 편이잖아요. 
김어준 : 원래 그렇게 시작한 거죠. 지금 예.
노종면 :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의 동조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고 피의자고 그래서 한 총리한테 맡길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어찌 돼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한테 유리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지금 압박을 넣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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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 공장장은 믿으십니까? 한총리?
김어준 : 저는 한 총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각전체를 믿을 수가 없는데..
노종면 :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이제 가능성의 차원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국무위원들 총원이 16명입니다. 그중에 한 명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그러면 15명 중에.. (한사람 구속돼 있죠? 김용현?) 김용현은 사퇴하고 들어갔죠.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합니다.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김어준 : 아 그렇구나 최후의 방법이 그게 있었군요. 
노종면 :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다. 
김어준 : 아하.. 그 최후의 방법이 그게 있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궐위시 승계 순위를 보면은 한덕수, 다음 최상목, 그리고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직무정지니까 박성재는 빼고 강정애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김영호까지 만약에... 아니죠. 조태열까지 만약에 연속으로 탄핵하면 그다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다. 
노종면 : 그건 순서와 무관합니다. 저 대행에 권한대행 순서는 제가 볼 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이를테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그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안이 있죠.  (한 번에?) 그니까 순서대로 하면.. (그렇구나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도 걸리고 또 혼란도 오히려 더 커지고..
김어준 :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다? 혹은 정반대 액션을 한다? 그러면 이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라 하고 한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
노종면 : 내란 직전에 국무회의도 국무회의지만, 6개 법안을 거부권 행사하도록 의견을 모아준 국무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전 국무회의에서? 그 사람들은 많은 국민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국회에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어준 : 그래서 한 명 탄핵이 아니라 한 번에 5명 탄핵 할수도 있다?
노종면 : 그런 방법도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의원들이 그걸 우려하세요. 이후에 그럼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들은 어떻게 하나? 자동으로 발효가 됩니다.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근데 그 상황을 누구도 원하지 않죠. 그게 정상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특검법 발효를..
김어준 : 그러니깐요. 그걸 그리고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지금 9명이 되면? 헌재 재판관이? 그중에 3명, 4명이 반대해야 되거든요. 탄핵을 기각하려면? 6명만 넘으면 되니까. 그런데 6명밖에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아프기라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종면 : 이건 오해에서 비롯된 우려들입니다. 6명인 상태에서는 가결 못 해요. 결정 자체를 못합니다. 법에는 원래 7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왜? 6명도 가능하다라는 오해가 생겼냐면, 이진숙 탄핵 건과 관련해서 이진숙 쪽에서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6명으로 심리는 할 수 있다. 임시조치로써..
김어준 : 심리만 할 수 있다. 
노종면 : 심리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김어준 : 그러면은 6명으로는 심판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노종면 : 그냥 계속 직무 정지 상태인 겁니다. 
김어준 : 그러네. 자 그러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옵션을 지금 다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극단적인 옵션으로는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날려가지고 아예 이 법안들이 그냥 통과돼버리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노종면 : 극단적인 건 아니고요. 절실한 겁니다. 그건.
김어준 :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매일매일 불안하거든요.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때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는데 지금은 공포스러웠고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불안감이거든요. 
노종면 : 남태령에서 농민과 경찰이 대치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걸 빌미로 경비계엄이라도 발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안 하셨을까요? 
김어준 : 뭐만 보기만 하면 불안해요.

노종면 : 예 저는 불안했어요. 

 

 
김어준 : 한덕수 총리가 이럴 경우는 우리는 액션에 들어간다? 이럴 경우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시를 하기로는 그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특검 통과시켜라 이거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김건희는 거부권 행사하고, 내란은 통과시켰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종면 :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상설 특검. 특검 추천 요청을 바로 해라.
김어준 : 상설특검하고 일반특검 둘 다 있는데. 네 그렇죠 일반 특검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상설 특검은 추천 의뢰해라. (네.) 그다음에는 국회에서 돌아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 이게 12일이 됐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셋 다를 만족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상황 봐서?
노종면 : 그건 이제 지도부가 판단을 매우 정밀하게 할 거고요. 의원들도 의견을 보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어준 : 그것도 전략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저쪽에도 머리를 계속 굴리니깐요.
노종면 : 저쪽은 별로 안 굴리는 것 같아요. 오로지 살 길이 무엇인가만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앞뒤도 없어요. 보니까 너 너희들 그러다가는 내란 동조 세력 돼 이것도 안 먹히고 어차피 이렇게 돼서 대통령 날아가면 자기들 다 죽는다고 생각해서인지. (네.) 대통령과 이미 탄핵 소추 때 반대표를 행사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운명이 묶여버렸잖아요? 대통령하고 윤석열하고.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일이다?
노종면 : 네. 성탄절 전에는 결론 내야죠.
김어준 : 성탄절 전에는 하아..
노종면 : 허허.. 못 미더우십니까?
김어준 : 아니 민주당이 못 미덥기보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기를 살아남는 것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내란을 끝장내야 되겠다는 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로지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노종면 : 내란 수습이 제1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 틀림없이 국정 안정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 내란 수습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을 안정한단 말이야??
노종면 : 윤석열 쪽에서 2주 3주 시간 벌기 매우 간절할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그리고 특검이 왜 연내에 현실화가 돼야 되냐? 하냐면, 공수처가 못 움직입니다. 지금은.
김어준 : 체포도 못하잖아요?
노종면 : 공수처는 지금 체포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체포를 하면 검찰에 넘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겁니다.
김어준 :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체포하면 그때부터 20일 내에 기소해야 되는데,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 권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특검이 그때 발족해 있으면 특검으로 넘기면 되는데 안 그러면 도로 검찰로 넘어간단 말이죠.
노종면 : 검찰이 공수처로 윤석열 내란죄를 이첩한 것도, 넘긴 것도, 다 그런 계산이 있었던 거죠.

한번 해 봐. 결국 올 거야. 특검은 국회에서 끊어주면 돼 한덕수가 끊어주면 돼. 이런 계산이 있을 거 같고.. (그런 계산인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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