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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날리는것도 일 입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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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권한대행 이전의 사유로 탄핵해야 150석이고 권한대행 이후의 사유로는 대통령 탄핵에 준해서 200석이 필요함
가령 한덕수는 총리시절 즉, 권한대행 이전 내란 국무회의 소집으로 탄핵하는건 150석이지만, 권한대행 이후 상설특검 임명지연으로는 200석이 필요함
문제는 이후 오는 차기 권력승계도 못믿을 사람들이라 한명씩 권한대행 이후 탄핵하는데 최소 20일씩걸림
노종면 말대로 정치적 부담은 좀 있겠지만 내란에 연루된 장관들 싹다 날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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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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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도 같은 의견을 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가 회신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답변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총리시절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을 사유로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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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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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통령의 경우 2/3이라고 나와 있어요.
권한대행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그냥 국무총리, 국무위원입니다. 권한대행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선거를 통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죠. --- 이건 제 생각입니다. ^^ |
gowiththe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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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뭘 정신차려요? 입법조사처에서 총리시절에 대해서는 150석이라고 해서 본문에도 150석 관반이라고 적었고, 다만 권한대행 직무에 대한 탄핵은 의견이 갈리긴 한데 이전 해석에 따라 200석이라고 적은건데요?
그리고 제가 탄핵 하지 말라는것도 아니고 20일씩 시간 잡아먹으니 그냥 내란관련 장관들은 싹다 탄핵해야 한다고 적었는데 뭔소리하시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