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정치자유게시판
▼▲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4파워링크등록안내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말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