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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탄핵이 151표로 가능한 이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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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덕수는 "국무총리"의 직책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죠.
즉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겁니다.
국힘당도 지금 이순간에도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주장합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맞죠. 다만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이구요.
그러니 한덕수는 지금 이 순간도 "국무총리" 입니다. 대통령이 2명일 수는 없잖아요?
헌법 제7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건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업상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대행" 이라는 단어입니다.
대행은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을 대신하여 행함"그리고 "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의 직책을 넘겨받은게 아니라 권한만 대신 행사하는 그냥 국무총리인 겁니다.
그러니 제 아무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도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151표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권성동이는 물론 나경원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법 해석에 빠삭한 인간들이 이걸 모를리가 없죠.
다만... 2찍 정신병자들을 선동해야 하기 때문에 우기는 겁니다.
2찍 정신병자들을 자기편으로 유지해야 다음 대선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광화문에 알바비 2~3만원 받고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모여 앵무새처럼 외치는 시위도 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목매고 우기는 겁니다. 이 또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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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근옥수수
의심많은신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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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게 국힘의 허위 주장에 말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2찍들은 능지가 처참해서 그런 복잡한 논리는 안통하고..그냥 심플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200표가 필요하다. 이 한 문장으로 선동이 되는거죠. |
하늘을걷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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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에 200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되지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헌법의 원리상 대통령이 선출직이기에 200표가 필요한거지 총리가 뭐라고 200표가 필요할까요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국회의 힘을 무시한다면 이게 위헌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