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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영상) 한덕수, 직무정지후 출근하면 어찌할 것이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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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법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출근한다?
신장식 : 이 논란이 아닌 것을 논란으로 만드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쪽 보면 오대수예요. 오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하루를 보내는 거야. 앞 뒤 없는 말을 막 해서 쟁점이 아닐 걸 쟁점으로 만들어서 오늘 하루를 넘기는 것 오늘만 사는 애들입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건 쟁점이 아니에요. 151이냐? 200이냐?는 안 그렇습니까? 박의원님?
박주민 : 아니 저도 뭐.. 하도 논란이 많고 심지어, 제가 어제 알자지라 라는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방송에서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석이냐?(알자지라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조문을 쭉 봤는데 헌법조문상으로 보더라도 저는 그냥 151석인 것 같아요.
신장식 : 151석이에요. 조문상.
김어준 : 근데 저는 그런 걸 우리끼리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신장식 : 맞아요.
김어준 : 이런 자체가 빌미가 되기 때문에..
신장식 : 맞아요. 맞아요.
김어준 : 그냥!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왜냐하면, 탄핵이 되면 즉각 발효..
신장식 : 직무정지입니다.
김어준 : 즉각 직무정지인데 이때까지 한 번도 즉각 직무 정지된 자가 출근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박주민 : 본 적이 없어요.
김어준 : 저는 출근할 거라고 봐요. 그 정도거든요. 지금 저기의 막무가내는. 그 출근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신장식 : 출근을 하면 저는 이 양반은 일단 관저..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무총리도 아니고, 권한대행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거침입..
김어준 : 주거침입.. 업무방해..
신장식 : 그 다음에 직권남용. 만약 거기서 뭔가를 지시를 한다? 그러면 직권남용 요런 거 이제 사소하고요. 그 내란죄로 이미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입건됐죠) 입건되어 갖고 비공개 소환 조사 받았잖아요? 그런데다가 김용현이 "나 보고했는데?"라고 어제 얘기했죠? "사전보고 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다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느냐? 관용차와 법카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우에 십자가를 맨 사람처럼 이런 짓을 하느냐?
김어준 : 갑자기죠 사실 진짜 갑자기죠
신장식 : 그러냐 그러면 윤석열의 입이 더 무섭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짰네 짰어 했네 했어. 윤석열이 실제로 탄핵심판에 가서 아니 나는 사실 합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랑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했다.
김어준 : 사전에 의논했어.
신장식 : 사전에 의논했어.
김어준 :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정족수 채우는 숫자를 부른 거야.
신장식 : 그렇지
박주민 : 실제로 그 행위를 했죠. 실제로 그 행위를 했고..
김어준 : 정족수를 채울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했잖아요?
박주민 : 예. 국무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데 소집을 한 거고, 방식을 봤더니, 정족수 채울때까지 계속 다음사람, 다음사람 전화가..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문자가 오고..
신장식 : 그래놓고 해제할 때는 카톡방 단톡방에 틱 하나 올렸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신장식 : 그러니까..
김어준 : 본인의 죄가 중요해요.
신장식 : 윤석열의 입이 더 두려운 거예요. 짰네 짰어 했네 했어. 같이.
김어준 : 그럴 수 있는데..
신장식 : 그래서 내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로 국수본이 공개 소환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리시켜야 돼요.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장식 : 구속해야 됩니다.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왜냐하면은 출근합니다 저 사람. 저 사람 출근합니다. 왜냐하면, 탄핵될 걸 뻔히 알아요. 안 하면.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전제로는 제가 이제 조문을 해석해도 151면 되고,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유일하게 근거로 되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보고 있는 주석서인데, 그 주석서 집필자도 어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면서 "151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조건 국회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거다" 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 주석서..
김어준 : 직무정지인데? 출근할 것이다?
박주민 : 예 근데 출근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신장식 : 체포. 체포. 인신을 구속 시켜야 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출근할 것이란 말이지. 저는 그 건물의 현관에서부터 입장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신장식 : 거기 들어오려고 그러면 주거침입이라니까
김어준 : 아니 그 경비 아저씨가 막아야 될 텐데
신장식 : 예 경비 아저씨를 해하려고 하면 업무방해. 경비 아저씨를 제치면 업무방해. 공직방해이네 공직방해.
박주민 : 근데 그걸 어떻게 작동시키느냐?가 지금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하나는 어차피 수사기관에게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든지 압박을 가든지 고발장을 접수하든지 해서 수사기관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김어준 : 그것도 최우선으로! 지금 직무가 정지됐는데 출근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대행이 일을 못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신장식 : 최상묵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일을 하면 됩니다.
김어준 : 법적으로는 즉시! 발효되기 때문에 최상목이 즉시! 대행이 되는 거잖아요?
박주민 : 실행이 되는 거죠.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김어준 : 그치만 출근할것이다?
신장식 : 그러면 끄집어내야 된다. 출입을 막고 그다음에 내란죄로 공개 소환을 한번 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민들에게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는 포토라인 앞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어준 : 이 한덕수 대행한테 시간을 주었던 것은 최소한의 합리를 기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절차를 어길 수 없으니, 따박따박 절차를 밟아가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사이에 아마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갈등했을것 같은데,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은 나는. 나는 여기서 끝까지 윤석열과 함께 간다? 이거 아닙니까?
신장식 : 그러니까 짰네 짰어 했네 했어.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
박주민 : 한 배를 탔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김어준 : 벗어날 방법이 없다. 벗어나고 싶겠지만, 그게
박주민 : 법률 자문을 좀 받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 봤더니, 자기도 내란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김어준 : 자문을 받긴 받았나 봐요. 그런 소문이 있더군요.
신장식 : 뭐 어디에 받았다라고 하는 찌라시가 쫙 돌더라고요.
김어준 : 그러면은 거기서 당신 빠져나가기 어렵소 했으면 그때부터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신장식 : 그래서 뭐 1번 시나리오는.. 당신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이요.
박주민 : 그렇게 얘기했겠죠.
김어준 : 경찰 조사 받으러 갔을때 아마도 다른 국무위원으로부터 받은 그 진술과 비교하며 어 이거 나 빠져나가기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법률 자문을 받고 내 길은 딴 길이없구나.
박주민 : 실제로도 경찰이 한덕수 총리는 피의자로 해서 소환을 했고요. 최상목은 참고인으로 소환했어요. 그러니까 소환 자체가 달랐어요.
신장식 : 여기까지가 합리적 해설이고요.
김어준 : 네 부인의 부인설도 있죠.
신장식 : 부인설이 있는 거죠. 해가 바뀌면 운이 대운이 온다
김어준 : 1월 20일 그러니까 설날이라고 설정된 것으로 제가..
신장식 :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 그러니까 음력으로 해가 바뀌면..
김어준 : 아.. 음력으로 해가바뀌면..? 설날 이후 온다 대운이. 예 그렇게라고 하는 날짜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신장식 : 왜 근데 후자에 자꾸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박주민 : 생각해보면은 그 뭔가 공동체처럼 움직이잖아요?
김어준 :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고 그래서..
신장식 : 기도 드리는 곳이 같나?
김어준 : 이게 탄핵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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