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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재 재판관 6명으로 결정 못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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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또하루
2 2024-12-29 00:28
조회 : 1762
하루또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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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2 2024-12-29 00:28
조회 : 1762 파워링크등록안내
6명으로 심리는 가능하고
결정여부는 아직 논의중입니다
결정을 내릴수 있는지 자체 논의결과
재판관 한명이 반대했다네요
그래서 그분을 설득하기 전까진
6명으로 결정(선고)은 못내립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수는 없습니다
아직 설득중인가 봅니다
6명으로 재판관이 결정을 내릴수있으면
6명 만장일치로 탄핵 나옵니다
9명으로 가는길이 험난하면
재판부를 설득하여
6명도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고 가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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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gatot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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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얼어죽을 만장일치 6명이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윤썩이 꼽아놓은 암적인 한명이 버젓이 있고
겉으론 착한척하다 막판에 판결은 본색 드러낸 숱한 전례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
pero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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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6인으로 최종 판결 안된다는 건, 이번 내란 전에 논의 된 사항입니다.
즉,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6명중 1인 이상이 반대 의견일 경우, 6명으로 판결을 할 수 없어 7인 이상이 필요해 집니다. 6인 모두 일치할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최종 주문도 가능합니다. <= 이건 심리를 하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