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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정조사의 의미 그리고 줄사퇴 1
엄마쟤또질러 5 2025-01-01 11:32   조회 :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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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는 내란의 진상을 파악하는 첫단계.

내란관련 증인,참고인,정부관련자들을 국회로불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양심선언과 증언,증거들을

공식적인 속기록에 남기고 

이것을 토대로 수사의 근거를 마련해줌.

수사에비해 강제성은 약하나 

증인들의 양심과 증언을 통해 

사건의 전모와 진실을 밝힐수있는 발언대가 마련된다.

 

강제수사로 가기위한 수순이며 

이 다음에는 청문회,특검같은 더 강력한 수단이 

발동되기위한 전 단계라고 보면된다.

 

이것을 알기에 

현재 정부 고위직들이 줄사퇴로 빠져나가는것이고

공무원 신분으로 있으면서 강제구인을 당할수도있으니

윤수괴 묻을까 도피성 줄사퇴를 하는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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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쥐다 다른의견 0 추천 0

전부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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