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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판례 만드는 거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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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심복인 상목이가 그래도 2명 한거는 잘했네요.
제가 볼때 주심이 윤두창이 임명했으나
헌법 위반 빼박이라 6대0 이 나올거라 보지만
어쨌든 6인에서 8인이 되었으니 더 나은 상황이 됐습니다.
좋게 생각해보자면
본인이 3명 임명을 다하면 권한대행의 월권이다. 무효다. 헌법위반이다라는 소리가 나올텐데..
1.
이상황에서 내란당의 권한쟁의심판이 되면 권한대행의 월권 여부가 대상이 되어 월권이 되면 무효가 될 수도 있을거 같네요.
2.
1명을 빠뜨려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심판을 청구하여 1명 불임명에 대한 심판을 하여 국회 추천몫의 임명을 거부한건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다라고 적시한다면 다음 부터는 이런건에 대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이번건에 대한 추가 임명의 명분도 만들 수 있는 듯 합니다.
지켜봅시다.
다 잘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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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감독님
정치알바보면짓는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