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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란범죄는 예전 친일 청산과 똑같이 하면 망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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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 제대로 안된 이유가 결국은 기득권때문이고
힘없는 야당때문에 제대로 못해 아직도 사회 암으로 활개 치고 다님
지금 내란 범죄는 일제시대 친일파보다 더한 인간들임
나라를 팔아 먹고 전쟁 까지 뷸사한 인간들임
지금 민주당이라면 분명 특별법 재정으로 강력하게 뿌리 뽑을 수 있을 거라 믿음
독일은 나치 잔당에 대해 자비없는 법으로 처단하고 있음
다른나라에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는 나치에는 해당사항 없음
그건 이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해서 만든 법이기때문임
우리나라는 식민지배 역사와 내란 쿠데타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반복적인 쿠데타로
언제든 잠재적 쿠데타 실행가능한 나라임이확인됨
그래서 특별법을 아주 강하게 만들고 처벌 규정도 강하게 해야함
먼저 모든 내란범에 대해 사면복권 가석방등 재판시에도 감형사유는 수사협조 말곤 인정하면 안되는조항 만들고
이게 중요한데 모든 내란 옹호 동조 선동 혐의 주동자는 무조건 중형 선고 하고 평생 피선거권 박탈
해서 정치적선동 못하게 법으로막아야함
작금의 사태를 보니 법을 잘아는 법꾸라지들은 언제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수 있다는걸 체감함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전부 붕괴됨
대통령부터 법을 뭉게고 파괴하고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고 여당도 마찮가지인데
민주당만 법지키며 나라 수호하느라 고구마 먹는 일만 계속 터지는거
결국 법이란 힘있는 자들만 위한 거란게 여실히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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