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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 향후 공수레 공수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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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는
탄핵심판 = 징계의 영역
내란죄 = 형사처벌 사법의 영역
탄핵심판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내란죄라는 형사처벌 범위는 일부러 뺀 것이고
그렇다면 탄핵심판에서는 뭘 심사할까?
1. 계엄전 적법한 국무회의와 의결을 거쳤는가?
2. 계엄시 선포한 포고령에 위헌,위법성은 없었는가?
3. 국회라는 입법기관을 무력화시키기위해 국회장악을 하려고했는가?
이것만으로 탄핵심판을 다투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의 사유가 충분하고
답은 다들 알고있고 명백한 증거들도 넘쳐나니
윤석열 탄핵심판에 속도를 붙이기위해서 내란죄를 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바라는것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가장 시급하고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내란수괴를 체포,구속하는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체포되어야 국민들도 한시름 놓고
내란 잔당세력의 기를 꺾으면서 제2,3의 내란을
완전히 진압할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체포,구속되면
여기저기서 양심선언 터지고 증거나 제보들이
쏟아질게 뻔합니다.
"쟤 순 나쁜놈이에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처럼)
그런데 어제 공수처가 윤수괴를 체포하러갔다가
점심때쯤 철수하는 모습을보고
윤수괴를 체포하려는 의지도없고 능력도 없다는걸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공수처가 윤수괴 체포를
안하는건지,못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체포할 능력이안되면 검찰이랑 손잡아야합니다.
그래야 수사권이 있네없네
체포권한이 있네없네 말 안나오고 하루라도빨리
윤석열을 국민과 격리시킬수있습니다.
국수본,공수처,군검,특수본
이렇게 공조해서 윤수괴 체포하러가면 됩니다.
체포해봤자 48시간 지나면 구속영장 쳐야하는데
공수처에서 체포하더라도 어차피 검찰손을 한번은 거쳐야합니다.
검찰은 이미 윤수괴한테 돌아섰고
내란세력들 기소한 기소장과 수사증거들만 봐도
지금상항에선 공수처보다는 검찰이 훨씬 유능하다는건 인정해야합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같이 수사하자고 3번이나 요청했고 공수처가 거절했었는데 윤수괴 잡으려면 지금이라도 검찰과 손잡는게 차선책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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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이상포기는없다
일곱앙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