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법 없이도 살 자랑스런(?)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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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란(法亂)인가?

어쩌다 법치국가가 형해화되어 버렸다.

똑같은 법전법구도 해석이 사람마다 자의적이다.

그래서 절대준법도 없고 절대범법도 없다.

윤석열의 내란도 준법을 넘어 고뇌에 찬 애국이고

이재명의 '카더라' 삼인성호 먼지털이 범죄소설도

유죄추정의 범법이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누가 어느 누굴 좋아하건 말 건

욕할 필요는 없다. 생각도 선택도 자유다.

그러나 나라가 영고성쇠를 함께하는 민족공동체라면

'나'의 그 알량한 자유와 선택으로 인해 남 피눈물 흘리게 할 이유는 없질 않겠나.

법이야말로 질서율이고 상식이고 계약이다.

그런데 그런 기초가치가 깡그리 무시되는 나라가 나라는 나란가?

해당회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