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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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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다뤄야할 양측의 쟁점을 조정하고 마무리 지었다.
이 재판관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소추 사유에 대한 청구인 측 정리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 측이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한 수사 기록과 선거관리위원회 CCTV 영상을 제외한 대부분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핵심 증거 채택도 완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언론 보도·영상 일부와 국회 회의록, 헌재 결정문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방부와 검찰, 경찰 등 수사 기록에 대한 국회 측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도 채택됐다.
국회측이 헌재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를 요청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했다.
1. 수사기록
2. 그 기록들에 대한 국회 인증 기록
3. 국회 회의록
4. 언론 및 방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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