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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는 오지게 대는데 결국 책임 지기 싫다 이건가 1
한우랑 4 2025-01-06 16:56   조회 : 782

 공수처고 경찰이고 말만 번지르게 뭔가 늘어놓는데

상위 법에서 이미 하위법을 무시해도 되는 대규칙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하위 법안들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도망만 치고 자빠졌는데

 

사실상의 내란죄 옹호 혹은 방임 방조 아니면 동조인가 뭐 아무튼 그런거 아님?

 강단도 없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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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플리즈 다른의견 0 추천 0

요즘 상황 너무 어리둥절합니다. 법이 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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