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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만들 당시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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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받자고 공수처안 만들어서 제안함 - 뭉개버림
야당 비토권 넣자고 제안함 - 뭉개버림
정권 유지가 5년으로 끝나버려서 이게 다시 독이 됐네요
시스템을 만들 때는 사람이 사심 부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틈이 생겨버리니 상대방 좋은 꼴도 생기는 거죠
참 아쉽습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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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없는 정의당 요구 들어주다가 이꼴이 났죠. 당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강하게 주장했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죠. 이 상황에서 정의당 맞추랴 계속 어기장 놓는 국힘 맞추랴... 심지어 나경원이 원내대표라 국회에서 동의해 놓고는 당에서 추인 못받아가지고 원점으로 엎어졌죠. 그러다 결국 일단은 형색만 갖추고 다음에 차근차근 완성해가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게 지금의 공수처입니다. 그러니 하자가 많을 수밖에요. 안타깝습니다. |
심봤다의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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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멀리내다본거죠. 당장 큰 성과를 만들어내긴 힘드니 지금 검사들이 죄다 그 나물에 그밥이라 뭘해도 지들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일거예요.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검찰개혁하고 공수처도 점점 제대로 기능할거라 믿습니다. |
Think,Say,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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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처음 만들때도 비슷했죠.
설립이라도 하려면 왜구당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고.. 어짜피 왜구가 야당이 되면 지들을 위해 장치 만들 게 뻔하고. 그걸 이용해서 완성하면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