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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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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중동과 한경, 매경 등 경제찌라시와 잡 찌라시들은 이때다 싶어
내란죄를 빼면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떠들어 댑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헌법 재판소에서는 내란죄의 형량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재판소는 일반 법원처럼 형사나 민사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란행위가 반 헌법적인지는 살펴 보겠지만 형사재판에서 처럼 유죄, 무죄 그리고 유죄라면
형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형사상 유무죄 여부와 형량은 지금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뤄라...하는거죠.
그런데..국힘당과 종편 그리고 찌라시들은
마치 헌재에서 내란이 아니니 내란죄는 빼겠다는 식으로 선동을 일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뭐랑 비슷하냐면...
많이 보셨겠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거나 나쁜짓을 하고 적발되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은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하지만
공직에 대한 파면 여부는 법원에서 하지 않고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법원에서 하고
공직인 대통령직에 대한 파면 여부는 헌법 재판소에서 하는 겁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식하면 조중동과 종편 그리고 각종 찌라시와 유튜버들에게 선동당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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