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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간첩죄가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2
레몬과즙 8 2025-01-09 10:11   조회 : 873
강유정 간첩법.jpg (114.4 KB)

  • 국내 최대 커뮤니티의. 여론 조작 현장.
  • 국내 최대 커뮤니티에서추천수 조작을 통해서 최상위 15개 게시글 중14개가
https://m.ppomppu1.co.kr/new/bbs_vi...

 

이 게시물을 보고나니 반드시 필요하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0109101119_EdSGMEPsKN.jpg

 

 

 

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글로벌 간첩죄가 꼭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1) 북한외 타국의 자금이나 조직에 속하여, 정보왜곡,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2) 인지전(국민 등에게 조작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수법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거나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일종의 ‘비살상 전투’) 조항 신설

  • 사견)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간첩법이 막힌 이유 추측
  • --[현행 소개]-- --[개정 취지 소개]-- --[개정 내용 소개]-- -
https://m.ppomppu1.co.kr/new/bbs_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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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다른의견 0 추천 2

일본간첩좀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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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흥 다른의견 0 추천 0
간첩법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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