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에 나름 전문가라고 평론하는 애들이 헛소리하는거 보고 써보는것

1. 첫 헌법재판관 임명

88년 총선으로 인해서 교섭단체가 4당이 만들어집니다

여당은 민자당,

야당은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그놈의 관례라고 주장하는 여당 1명, 야당 1명, 합의 1명이라면

민자당에서 1명, 평민당-민주당-공화당에서 1명. 그리고 나머지 4당이 합의해서 1명

이렇게 나왔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 역사는 

민자당 1명, 평민당 1명, 민주당 1명이 추천한 인사들이 국회에서 선출됩니다

여당 1명, 야당 2명이 나왔죠

실제 당시 국회 기록을 보면 공화당에서 자기들하고 합의 안했다고 나름 강하게 반발하는데

헌법 재판관은 합의로 인한 추천이 아니라 투표로 인한 선출이다 보니

1당, 2당, 3당이 합의해서 4당을 제끼고 그냥 1명씩 임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당 1명, 야당 1명, 합의 1명이 어디있나요??

2. 94년 2기 재판관 임명

앞에 설명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귀찮아서 최대한 생략하면

원래 92년 총선 결과 교섭단체가 

여당은 민자당

야당은 민주당, 국민당이 탄생하는데

92년 대선에서 YS가 카이저소제가 된 이후로 처절한 보복으로 인해서 

정주영이 두손 들고 항복하면서 정계은퇴와 함께 국민당 당사를 막아버립니다.

(말그래도 물리적으로 막아버려서 헌정 역사상 첫 천막당사가 이때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당 의원들 대다수가 탈당하고 민자당에 입당해버리면서

92년 총선 결과와 다르게 94년에는 

민자당이 170석, 민주당이 98(99?)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헌법재판관을 민자당이 2명, 민주당이 1명을 추천해서 

투표로 선출이 됩니다. 

여당1명 야당1명 합의 1명 따위는 이때도 없었죠

3. 드디어 등장한 여당 1명, 야당 1명, 합의 1명

00년 총선에 헌정 역사상 최초로 여당이 1당을 빼앗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곧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상황이 되죠

이미 99년에 정년으로 인해서 여당추천 1명을 선출한 상황에서 

당시 뉴스등을 보면 한나라당에서 2명을 그냥 선출해버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DJ가 이회창을 청와대로 부릅니다

그래서 당시 합의를 여당이 먼저 1명 추천했으니 남은 2명은 야당이 1명, 합의해서 1명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그놈의 여당 1명, 야당1명, 합의 1명이 이렇게 3선째에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도 교섭단체가 여당과 제1야당만 만들어지다 보니 

06년과 12년에도 여당1명, 야당1명, 합의 1명, 이렇게 진행됩니다

4. 18년에 6번째 재판관 선출

18년에는 교섭단체가 

여당 민주당과 

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3당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교섭단체가 3당이다 보니 

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1명 이렇게 추천해서 국회가 선출을 합니다

5. 24년에 협상상황

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힘을 쳐바르면서 총선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상황이 되는데

당시 민주당은 94년 관례를 기준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니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했고

당시 국힘은 이 상황은 94년 상황보다 06년 상황이 더 적합하니까 여당 1명, 야당 1명. 합의 1명 하자고 주장을 한겁니다

민주당이 관례를 어기고 크게 이겼다고 2명을 추천하겠다고 어거지를 부린게 아니라 

24년 상황을 어떤 관례를 적용하느냐 가지고 양당이 논쟁중이였다는게 정확한겁니다

결국 추경호가 민주당에게 2명 추천하는것을 양보하면서 합의를 했고 현재 이 합의문을 우원식 의장이 흔들고 있는것이죠

물론 박찬대가 헌법재판관 소장을 국힘에서 원하는 인사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힘이 1명 추천해서 국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기로 약속

그래서 처음 국힘이 헌법재판관 소장으로 지금 탄핵재판 주심재판관인 정형식을 임명하겠다고 민주당에 알려주자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제발 다른 사람 추천해주세욧!!!! 이라며 반대했죠

추경호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항의를 좀 쎄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제발 다른 사람!!!! 이라고 해서 

반란군 우두머리 친구 한명을 국힘에서 추천하고 그 인사를 소장으로 임명하는걸 민주당과 합의중이였는데...

갑자기 반란군 우두머리가 반란을 일으키네요??

그 뒤로 다들 아시다싶이 민주당 2명 추천, 국힘 1명 추천한 인사를 국회에서 투표로 선출했는데

최상목 이 미륀놈이 헌법 위에 있는줄 알고 2명만 임명장 주고 1명은 아주는 미륀짓을 하네요??

그래서 현재 8인의 헌법재판관이 되었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