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촬영 군사기지법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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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촬영 군사기지법 위반 여부 검토 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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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01-10 17:38 조회 :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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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취재 고발, 대통령실의 '언론 입틀막' 규탄한다
▲ 체포영장 집행 불응하는 윤석열, 관저취재 언론 입틀막 하는 대통령실 ⓒ 오마이뉴스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실이 적반하장식 언론 입틀막으로 '윤석열 방어'에 나섰다.

대통령실에서 관저 내부 촬영한 언론사들에 대해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던데 과연 처벌될 지

관련 법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제4호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 (후략)
(출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64호, 시행 2020. 7. 1.]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대통령관저는 2022년 8월 31일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통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외곽 500m까지 지정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국방부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서 관저 울타리 안쪽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참고기사 - https://www.gukbangnews.com/news/ar...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경우에만 군사기지법에서 의해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호구역 바깥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언론이나 유튜버가 대통령 관저 안에 들어가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관저 바깥에서 촬영한 이상

군사기지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저걸 모르진 않았을텐데 여론 형성을 위해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들도 법을 검토해서 이런 코멘트를 하는 게 마땅할지언데 그냥 그대로 받아적기 급급하네요.

참고로 대통령실의 고발행위를 규탄하는 오마이조차도 관련 법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규탄한다는 내용 밖에 없다는 게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