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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의 핵심 10
덤덤무덤덤 2 2025-01-11 14:52   조회 : 726

1. 계엄령의 적법성

2. 내란죄의 성립유무

 

이렇개 큰 쟁정 두갠가요?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애니묵스 다른의견 0 추천 0

나라를 공산화 시킬려는 현 정당 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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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0g 다른의견 0 추천 1
아니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이행여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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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기리 다른의견 0 추천 0

적법성,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겠죠?

포고령에 대한 위헌 여부도 중요할 겁니다.

행위에 대한 헌법위반여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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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더블샷 다른의견 0 추천 0
대한민국을 접수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여탈권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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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흥 다른의견 2 추천 0
민주당이 나라 뒤집는게 내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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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흥 다른의견 2 추천 0

애초에 내란죄가 성립도안됨 ㅋㅋㅋ 뭐가내란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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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맛사탕 다른의견 0 추천 1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무력를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가 내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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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0g 다른의견 0 추천 0

굳이 설명하실 필요 없이 내란선동으로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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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토끼 다른의견 0 추천 2
달려들어간 장성과 장관은 병신인가? 너보다 똑똑하고 변호사 붙어도 다 구속된건 뭔가?

당신은 경찰 조사만 받으러 오라해도 잠 못잘 것 같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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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liron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 그냥 '나 바봉데용 으허헝헝헝~' 하고있는거임? 여지껏 쓴거 내란선동 걸릴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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