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정치자유게시판
▼▲
[50억] 윤석열이 체포된 날 반성 1도 없는 내란의힘 대변인 논평 - '이재명 대표 재판 신속하게 진행하길' 2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5파워링크등록안내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도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 6-2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6·3·3 원칙’등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집중 심리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의지는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에 대해 전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025. 1.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
윤석열이 체포가 되었는데 반성은 없고
니들도 당해봐라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말하고 있는데
나경원은 1심만 6년째 ㅎㅎㅎ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
필부자
조우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