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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기각시키려면 헌재가 이 엄청난 논리를 펴야함 8
 하루또하루 1 2025-01-16 06:39   조회 : 2955

4가지 탄핵사유 중에서

 

1.국무회의를 정식 절차대로 거치지 않은

흠결있는 계엄 선포지만

그에 이를 다급함이 있음

 

2.포고령에 위헌적 요소가 엄청나게 많지만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는 아님

 

3.국회 강제해산이 명백하지만

야당때문이므로 그걸 탓할수는 없음

 

4.선관위 불법 점거를 자행하고

서버탈취가 명백하지만

그건 궁금증을 풀기위한것임

 

고로 대통령은 탄핵시킬필요는 없다

..................

 

헌재가 이 말도안되는 엄청난 논리를 펴야지만

윤석열이 탄핵에서 벗어남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후뮈 다른의견 0 추천 0

8인체제에서 3명만 헷가닥 돌아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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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0

김기현 나경원도 판사...헌재도 판사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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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피터 다른의견 0 추천 0

안심 못함 여지껏 돌아가는 꼴 오십억 사태 보면

저럴 가능성 있음 대한민국법 개좆 이기 때문

우덜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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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누유희 다른의견 0 추천 0
그 미친짓을 철판 깔고 해버릴 위험은 없다! 라고 확신할 수 없는게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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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그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 헌법 파괴 논리

과연 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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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쳐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가 편을 들 수 없는게 여기서 기각해버리면 독재를 용인해 버리는건데 문제는 윤석열이 무슨짓을 저지를지를 모름. 자기들 목숨줄도 다 내줘야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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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18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절차 잘못 되었다 한 줄이면 나가리 시킬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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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쓰 다른의견 0 추천 0

윤 영향력 미치는 판관들이 들고 나올 논리는

이미 극우 유투버들을 통해

 

'또 탄핵은 국민적 피로와 자괴감 우려' 

 

체포 및 구속 후엔

'검찰수사에 맡기면 되고 엄중한 시기에 탄핵하여

국가의 수장 자리를 공석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뭐 이 비슷하게 밀고 나가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을수록 타인 눈치 안 보고 X대로 하는

상상 이상의 개X끼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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