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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서부지법 영장이 불법? 법 조문 절반 잘라먹고 생떼 4
하늘바람터 3 2025-01-16 17:59   조회 : 1386

 

 

  • 서부지법 영장이 불법? 법 조문 절반 잘라먹고 생떼
  •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 이 체포 직후 윤석열은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됐다면서 그 주요한 근거로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이런 주장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것으로, 이는 그간 자신의 변호인단과 변호인단 아닌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끈질기게 주장해온 내용을 본인의 입으로 재확인한 것이다.게다가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체포 직후에도 ‘구속영장 단계에서
https://www.mindlenews.com/news/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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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5 다른의견 0 추천 0
가까운 법원에서 영장발부하는게 정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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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포 다른의견 0 추천 0

아는 놈들이 더 한 법이에요. 그냥 빵에 조용히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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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 다른의견 0 추천 0

중앙지법에 하면 뭐 다를거라 생각하나? 도대체 왜저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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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리 다른의견 0 추천 0

중앙지법에 하면 

서부지법에 안했다고 불법

그냥 극우들을 위한 변명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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