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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난리났네요. 윤석열 돌아올지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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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
야권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은 삭제.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
석동현같은 놈을 추천해도 비토권 삭제해서 막을수도 없고
규모 대폭 축소, 기간 축소
언론브리핑도 불가
지금 이것만으로도 누더기인데
내란당하고 오늘 협상까지 한다고 하니 어떤 누더기 특검안이 나올지 상상도 안가네요.
이럴거면 그냥 공수처가 수사하는게 나을듯도.
누더기 특검으로 세월호 특조위, 5•18 특조위, 이명박 내곡동 특검 꼬라지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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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협상 안되는척 쇼하다가 결국 받겠죠. 이것도 원안에서 매우 양보된 조건이니 쟤들 입장에선 땡큐죠. 마치 가격 흥정 하듯이, 민주당 원안이 워낙 불리하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엄청난 말도 안되는 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이 원안에서 조금 양보안 수정안을 지금처럼 제시하게 만든거죠. 문제는, 민주당이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양보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선, 원안대로 밀어부쳐서 최상묵이 원안을 거부한다해도 결국 국짐에서 이탈표 나와서 의결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아니면 국무위원 다 짤라서 자동의결될 수도 있고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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