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 정치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서부지법 폭도들, 최대 징역 10년 7
하늘바람터 8 2025-01-19 15:48   조회 : 1596

 

 

'서부지법 난입’ 86명, 소요죄 적용되면 최대 징역 10년

 

  • ‘서부지법 난입’ 86명, 소요죄 적용되면 최대 징역 10년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벌이다 붙잡힌 이들이 소요죄를 적용 받게 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체포된 86명의 문제성 행위는 다양하지만, 법조계에선 일단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본다.
https://v.daum.net/v/20250119153701...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lionheart 다른의견 0 추천 0

빠른 징역행 급행열차 부탁 무상급식 만끼 ㅋㅋㅋ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포농충감별사 다른의견 0 추천 1

모지리들은 몽뎅이가 약이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견물생뽐 다른의견 0 추천 0

전광훈이가 천국보내주겠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root 다른의견 0 추천 0

에이.. 최소가아니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칭찬받고싶었쪄 다른의견 0 추천 0

머리가 나쁘면 몸으로 때워야죠 ㅎㅎ 어쩔수 없죠 ㅋㅋ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웬종일 다른의견 0 추천 0
한마디로 병신짓한거죠...지금쯤 현타 제대로 올걸요....ㅋㅋ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지리산의김범우 다른의견 0 추천 0
벌금형 안됩니다. 싹다 징역형으로 고고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