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석방돼 자택에서 설 연휴를 보낼 전망이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4일 밤 10시께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구속기한은 이르면 26일 저녁께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데 구속 전 체포 상태였던 기간도 여기에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원칙적으로는 24일 전후로 기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제기해 법원에 심사를 받았던 기간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기간을 10일에서 제외하면 검찰은 만료기한이 26일로 연장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설 연휴 기간 전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공수처로부터 23일 사건을 이첩받은 뒤 아직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은 검찰은 이번 주말 중으로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석방 전 구속기소 할 가능성이 높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연장기각으로 설 연휴에는 석방돼 자택에서 보낼 수 있게 됐다. 연휴기간을 감안해 매주 화, 목 열리던 탄핵심판 변론도 다음 주는 쉬어간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두 번째 옥중 메시지를 내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는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