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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대공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글이 하나 올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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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주세요
1 2025-02-02 21:26
조회 :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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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을 하나 가져와서 사실인지 물어보던데
'북한이 핵으로 동족을 겁박하는 게 보이는 위협이라면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는 간첩 행위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다. 눈에 안 보이는 위험에 대응하려면 대공 수사밖에 없다. 경찰이 부랴부랴 전국 56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그러나 수십년 대공 수사 경험과 해외 방첩망까지 지닌 국정원을 따라잡을 재간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여당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에 박수 치며 환호할 이는 평양 지도부밖에 없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1. 대공수사경험과 2. 해외 방첩망을 이유로 대공수사권의 경찰이관이 걱정이라는 내용이네요.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가면서 대공수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려하는 2가지는 어떻게 될까?
1. 대공수사경험?
경찰이 이번에 내란도 수사를 했죠. '
대공수사를 빼고 나머지는 다 경찰이 전문가입니다.
수사경험은 걱정을 할 것은 아니겠네요.
2. 해외방첩망?
해외첩보 입수는 여전히 국정원의 몫입니다.
국정원이 조사를 하다가 범죄행위가 있다고 여겨지면 경찰에게 넘기는 형식입니다.
해외방첩망도 걱정을 할 것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사안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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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 북한과 관계된 사항만 간첩이라고 하는건 시대착오적이고 국회가 놀면서 일안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북한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도 국익에 해하는 정보를 탈취하면 간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