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선진사회를 이룩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그 사회적 규칙을 정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규칙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지만 국민학교에서 배운걸 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별도로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 입니다.

말 그대로 범죄자의 죄의 유무나 국민 상호간 이익을 다투는 법원이 아닌 헌법에 위반이나 헌법의 합치와 불일치를 다투는 심판기관 입니다.

명목이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만40세 이상 법조인 중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3인, 입법부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 3인, 사법부 수반인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며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재판관정년은 65세 입니다. (따라서 59세 미만으로 추천하는것이 관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최근 윤석열측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나 친인척의 정치활동을 이유로 일반 법원의 재판에 준용하여 재판관 회피요청을 하였습니다.

헌번재판관의 회피신청은 헌법소원심판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은 국가 권력이나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이 해당심판을 함에 있어 해당 재판관이 기존에 해당 권력이나 법률 행사에 참여를 했을 경우 심판을 회피하도록 만든 제도이고 이는 나머지 재판관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심판은 탄핵심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매우 광범위하여 대통령을 탄핵하는 심판의 연관성을 따지자면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원의 예로 판사 기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소속과 인사권입니다. 어떤 부장판사가 형사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데 그 해당 지법의 배석판사가 그 부장판사를 재판할 수는 없겠죠.

이런 직접적인 관계의 재판은 기피신청사유를 넘어 아에 관할법원을 변경하는 등 법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재판과 비교하자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의  선출권에 있기 때문에 유권자인 헌법재판관은 물론 모든 유권자 국민은 윤석열을 심판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성자체가 정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라는 목적성을 갖고 만들었지만 판사들로 구성된 집단이듯이 헌법재판소도 헌법과 정치적 기능이 충돌할때 혹은 사법권과 헌법의 해석이 충돌할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인으로 구성된 집단이지 대법원 위에 존재하거나 법원내 조직이 아니며 법원을 지휘하는 상위기관은 더욱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소추자의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력 집행과정 중 중대한 헌법위반의 유무를 따지고 그 위반사유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을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느냐를 심판하는 것 입니다.

그 바탕에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 있죠.

국민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기관 300명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그 두 기관이 사법부를 이끄는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동의제청을 통해 임명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임기 4년, 대통령임기 5년, 대법관임기 6년 이라는 것을 통하여 적절하게 국민의 변화하는 선택과 과거의 선택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한 기관의 독재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의 삼권에는 국민에 기반이 있고 그 삼권의 정치적기반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기반인 헌법을 심판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선택에 기반이 있고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적절히 섞여 헌법의 심판도 국민의 선택의 변화가 구성원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의 유동적인 면을 부합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관을 정치적성향이나 그 가족들의 정치적성향을 이유로 기피하거나 회피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국민의 선택을 기피하고 회피한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행동은 피소추인의 보호를 위한 권한을 넘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