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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탄핵발언에 대하여
니콜라쓰
1 2025-02-06 10:53
조회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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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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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 2025-02-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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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장에서 끊임없이 헌법재판소를 탄핵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들 안에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일반법정의 규정과 일반법정 법관(판사)에 규제사항을 적용하여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운영되며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 심판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이미 헌재에서 8명 전원의 평의를 거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_7QbS-n8ZE?si=fchIxxWauY8HuZBG
헌재는 일반법원과는 다른 기관이므로 일반법정의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개인 의견이 아니며 재판관 전원이 합의한 결론 입니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 동일한 사항에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헌법에 부여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 주체가 내란 주도세력인 윤석열과 그 대리인단 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국민의힘이 내란세력의 주장을 받아 이 사항을 끊임없이 주장한다면 내란동조세력이 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선동을 묵과한다면 서부지법폭동사태처럼 광신도들이 폭도로 돌변하여 헌재에 대한 공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집단으로 헌재와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해서는 안되며 헌재의 결정사항을 부정하는것은 위헌사항 입니다.
이에따라 국민의힘은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으로써 헌재로부터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하며 현재는 국무총리가 궐위되어 있으므로 최상목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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