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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 복귀 믿음은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 쫓는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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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리적 이성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헌재가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위헌, 위법 사유 쟁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며 "계엄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가 그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쟁점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계몽령이니 경고용 계엄이니 우긴다고 팩트(사실)가 달라지지 않는다. 여기에 윤석열은 탄핵심판 내내 뻔뻔한 거짓말과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헌재가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까닭이 없다"며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만일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인과 국민을 체포하고 살해해도 괜찮은 나라가 될 텐데, 헌재가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리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헌재가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위헌, 위법 사유 쟁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며 "계엄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가 그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쟁점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계몽령이니 경고용 계엄이니 우긴다고 팩트(사실)가 달라지지 않는다. 여기에 윤석열은 탄핵심판 내내 뻔뻔한 거짓말과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헌재가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까닭이 없다"며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만일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인과 국민을 체포하고 살해해도 괜찮은 나라가 될 텐데, 헌재가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리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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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말했잔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