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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자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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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헌법소원 당사자인 김정환 변호사 관련 글
https://m.ppomppu1.co.kr/new/bbs_vi...
에 이어 자료용.
https://v.daum.net/v/20250212111801...
전 판사 현직 로스쿨 교수인데.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선고일 지정 전 쓴 글이라 내일 참고용으로 올림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서 각하될 거라는 주장에 대비해, 본회의 의결을 통한 보정 기회 이야기도 이 분이 처음 말함.
실제로 2/14 국회는 마은혁 임명하라고 추가로 본회의 의결도 했음.
차성안 교수는 각하와 기각 합쳐서 3명 넘게 나올 확률을 낮게 보는 듯. 그리고 이미 국회 보정도 했음
...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재판관 평의에서 나온 각하 의견의 수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통한 보정 기회를 주기 위해{민사소송법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참조} 변론을 재개할 작은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변론 종결 시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별도로 정해 통지하기로 한 것은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 내 예상과 달리 각하 의견이 기각 의견과 합쳐서 3인 이상에 달할 정도로 많이 나와 청구인에게 본회의 의결을 거칠 기회를 주기 위해 다시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 적어도 선고 연기 반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라도 피하려면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은 편이 낫다.
...
만약 김정환 의견대로 내일 각하되면 후폭풍이 좀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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