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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끝까지 임명안하는 이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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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9명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인데요
현재 8명이면 그중에서도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인용입니다.
즉, 8명중 3명이 반대하면 탄핵 부결....
근데 현재 헌재재판관중 3명이 윤석열 사람임.
마은혁 임명안하고 3명이 반대하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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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가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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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하려면 반대 사유를 써야는대 그걸 쓸수가 없어요 이번건은
5가지의 탄핵사유중 확실 시 되는 계엄선포 포고령 위반등 이미 2개이상은 완성상태 1개만 되도 탄핵임 5가지사유를 모두 파면사유로 하려고 저 평의를 하고 계속 증인 다 받아준거임
임명 안하는 이유는 9명체제에서 선고한게 아니라는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극우세력들에게 우린 이만큼 했어 다음 대선 우리 뽑아줘라 이거임 |
심심해서가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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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따라 재판관에 따라 달라지는 건 맞는대 지금은 반대를 하려면 근거를 다 대야는대 그 근거를 대려면 반대의견을 써야하는대 그 반대의견을 쓸 수 없는 수준이라고요... 박근혜때보다 더 확실해서 |
haew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