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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내란죄빼라고한게 걸리네요 10
ksy2339 2 2025-03-08 18:55   조회 : 1945

그거 빼라고한게 보수재판관 아니었나요?

 

계속 그부분이 걸리네요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다보니 법기술로 빠져나갈겅 같아서ㅠㅠ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하루또하루 다른의견 1 추천 0
빼라고 했다면 오히려 그거 빼도 탄핵 문제없다..뭐 그런이야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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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y2339 다른의견 0 추천 0
상식적으로는 그런건데 보수재판관들이 그걸빌미로 기각쪽에 손들어주는거 아닌가 아니길 바래야하는데 내란죄를 뺏기때문에 탄핵당할만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까봐요  워낙  말장난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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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거 넣었으면 형사재판 3심...나올때까지 헌재심리 미뤄서 노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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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y2339 다른의견 0 추천 1
그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의 얘기이죠 애초에 넣어도 미뤄서 좋고 안넣으면 기각 핑계거리 잡을려는 덫을 놓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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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야 다른의견 0 추천 1

헌재에서 다룰 죄가아니라서 절차적 헌법적으로 정당한가를다루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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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y2339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거는 알죠 근데 보수 재판관에게 기각의 이유를 만들어준 덫이 아닌가 의심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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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쟤또질러 다른의견 0 추천 0

형사재판이라서 그래요.

헌재는 징계재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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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y2339 다른의견 0 추천 1

네 하도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래요 정상적인 사고이면 안넣어도 탄핵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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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과즙 다른의견 0 추천 0
불법유무를 따지는 곳이 아니니까요.

위헌여부만 따지면 되니까.

 

판단의 신속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음.

나라가 ㅈ되고 있으니 빠른 결정 내려달라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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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y2339 다른의견 0 추천 1

네 그내용은 아닌데 내란세력들의 덫이 아닌가 의심이 되서 노파심에 말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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