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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특보] 김규현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법적근거. 2
레몬과즙 2 2025-03-08 19:33   조회 :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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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현 : 관행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실무이다.

법에 의하면 둘 다 빼주게 되어있다.(법원이 서류를 들고 있는 기간만큼)
[형사소송법 201조의2] : 법원에 접수된 '날' 로부터 반환된 '날' 까지 빼준다.
-> 그래서 현행법리(날짜)가 맞다. (구속실질심사 기간)
[형사소송법 214조] : 법원에 접수된 '때' 로부터 반환된 '때' 까지의 기간은 빼준다. 
-> 그래서 현행법리(시간)가 맞다. (체포적부심사 기간)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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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법 해석 

 

씹새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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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새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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