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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로 구속못하나요? 5
마하6 2025-03-08 20:46   조회 : 940

방금 뉴스보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내란죄로는 다시 구속못시킨다는데요?! 이게 뭔소리인지

 

1심 선고후 판사가 법정구속은 할수잇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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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오늘도행복하길 다른의견 0 추천 1
내란죄로는 더 이상 구속 못합니다.

1심 선고후 법정구속은 가능하구요

탄핵 인용되면 다른 죄로 구속 청구 가능하니, 그때만 기다려봐야죠..

 

법령 보고, 해석론 보니까

이번에 판사가 별 이상한 논리로 풀어준거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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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기름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 일으킨 새낀데 시간이 어쩌고 기간이 어쩌고 하는것도 조낸 어이가 없네요.

판새가 아주 악질 개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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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여 다른의견 0 추천 0

재판가도 공소유지 어려울수 있으니

기소취소하고 경찰에서 다시 시작하면 내란죄 다시 기소햘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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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먼지 다른의견 0 추천 0
구속해봐야 검찰이 풀어 줍니다.

오늘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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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yujuf54dsg 다른의견 0 추천 0

법리도 모르고 수사하지는 않을텐데 세밀히 검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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