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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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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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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책임]
-대검측 입장문: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수본에 윤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따라서 이번 석방지휘는 검찰총장의 책임이다.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검사장회의를 소집하여 신중하게 결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총장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검찰에 뼈아픈 일격이다. 검찰총장은 구속청구사유, 구속기간 등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가능한 보수적으로 기간 산정을 하여 조기에 기소해야 한다. 검찰 수뇌부들이 다 모여 결정했음에도 치명적 오류 내지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에 대해 검찰총장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을 막았다. 이때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스스로 말하듯이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첫 해석을 재판부가 했다면, 당연히 항고-재항고를 통해 입장 정리를 해야 할 것이 당연하다. 당장 내일 다른 재판부에서, 이번 재판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 검찰도 어제까지와 다른 기준을 지금부터 적용해야 할 판인데, 그러는 검사도 있고 안 그러는 검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준을 둘러싸고 대혼선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혼선 정리의 기회를 차버렸으니, 그 모든 혼선에 대한 일차 책임은 검찰총장이 져야 한다.
-피고인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즉시항고를 포기했을까? '수거대상 인사'들이 피고인이었어도 즉시항고를 포기했을까? 그럴 리가 없다. 특정인(그것도 검찰몸통의 우두머리)에 대해서만 항고포기한 데서 보이는 편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피고인 윤석열이 아니고 다른 사건에서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검찰 전체가 난리를 쳤을 것이다. 수십년동안 검찰은 물론 법원도 받아들인 기준을 깼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기간 단축된다며 난리를 쳤을 것이고, 앞으로 체포적부심을 통해 수사기피시간을 벌고자 하는 피의자들의 회피전술을 부추긴다고 난리를 쳤을 것이다. 총력을 다해, 항고-재항고로 버텼을 것이다.
-본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을 그토록 존중하고, 심지어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헌재의 결정취지까지 충실히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지 처음보는 놀라움이다. 앞으로 내내, 검찰은 법원 및 헌재의 문리해석 자체는 물론이고, "헌재의 결정 취지"까지 앞장서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향후의 검찰의 바람직한 자세일 수 있다.
-더이상 검찰총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사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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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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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이런 판단을 하죠. 저희가 할 수 있는건 마지막까지 헌재가 탄핵 인용하도록 목소리내고 정확한 법리가 작용하도록 해야죠. 검찰은 이번 선택으로 자살 선택한 겁니다. 그대로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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