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장 출신 법무부 차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무력화시켜 고의적 무혐의로 기소를 지연시켜도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한다는 판결

2. 검사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현 윤석열 변호인

문재인 정부 때 유죄를 받았던 사건이 윤석열 정부 들어 무죄가 나온 대표적 사례.

변호사 소개비로 받은 2억 2천만원이 뇌물이 아닌 정당한 알선료라는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제시한 사건

3. 부장검사 출신 국회의원 곽상도

역시나 윤석열정부 시절 있었던 대표적인 유검무죄 판결로 유명하죠.

2,3억 정도는 변호사비나 법률자문비로 받을 수 있어도 50억 정도의 큰 액수의 뇌물은 퇴직금으로 받으라는 창조적인 뇌물수수방식을 제시한 희대의 판결.

4. 끝판왕급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

형사소송법 201조의 2조항과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시간단위로 법원의 서류송치시간을 계산하여 구속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그동안 날짜계산으로 구속기한이 연장되었던 사례는 모두 구속 취소 되어 사법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창조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죠.

 지금까지 유검무죄 사례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건에 검찰의 고의적으로 보이는 제식구 감싸기가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김학의사건은 경찰의 수사기록, 특히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아에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결국 공소시효를 경과하도록 만들었고, 윤갑근과 곽상도는 충분한 증거를 수사하지 않거나 증거가 있더라도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곽병채등의 주요인물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고 경제공동체로 엮어 재판에 넘겨 법리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없게끔 만들었죠.

 이번 윤석열은 검찰조직의 끝판왕임 만큼 내란죄 수사 시작시점에서 부터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수사방해가 있었습니다. 

 내란죄의 수사권한이 경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조지호경찰청장등의 경찰내부 내란공범들을 수사한다는 빌미로 특수본을 구성하여 윤석열 방어세력을 구축하고 내란죄 기소권한은 검찰에게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공수처로 부터 이첩받은 기소권을 심우정의 검사장 회의 등의 고의적 기소 지연행위로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검찰의 고의적 농단행위를 법원이 막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의 소송지휘를 통해 증거의 조작이나 축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조계 카르텔의 연결고리 때문에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창조적인 사법논리로 검찰을 돕고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을 사법부의 범주안에 두고 같은 식구라는 카르텔을 형성하는 건 바로 검찰의 막강한 권력 때문입니다.

 검찰의 망각한 힘은 수사권과 더불어 기소를 마음대로 하지않을 권리 즉, 무혐의 처분권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여 기소청으로 바꿔야 하는 명분이 확실 해 졌고 경찰의 수사권을 믿지 못하겠으면 판사에게 소송지휘권을 부여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것이 3권분립에 훨씬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사들도 검사의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이 무서워 법조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지 검찰의 권력이 분산된다면 법조계 카르텔은 해체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