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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재판 치뤄본 입장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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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문언 그대로의 해석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었는데.....
지? 뭔시기 이름도 짱개스러운 일개 중앙지법 판사나리께서 감히 건방지게 헌법정신 운운하며 문언 그대로의 해석을 부정하다니.....
아마 법조계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갸웃갸웃 할 겁니다.
법이 헌법정신에 어긋나면 헌법소원을 하던 국회에서 고치던 할 일이지 형사재판하는 일개 판사는 그냥 그 법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논리가 병신인 판결문은 처음 보네요 ㅋㅋ
윤석열 변호인측이 주장하던 헌법정신 어쩌고 하는 개소리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하다니 ㅋㅋ
풀어주고 싶어도 뭔 그럴듯한 논리라도 만들어서 판결문을 적던가 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윤석열은 본인이나 주변이나 능력은 더럽게 없는 버러지같은 것들만 모여있네요... 그러니 내란도 실패하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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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