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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재구속 가능하겠네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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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보통항고는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그 이익이 있는 한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가 있다."
- 尹만 풀어주고‥"종전대로 날짜로 계산"
- ◀ 앵커 ▶ 검찰이 앞으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 바로 석방하라는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즉시항고 제도를 쓰지 말고 윤 대통령처럼 석방하라는 건데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이 종전대로 날로 계산하기로 결정했고
보통항고는 기간 상관없이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니
이제 지귀연 결정에 대해 항고만 하면 재구속 결정은 당연하겠죠.
심우정 탄핵하고 특수본 압박해서, 혹은 내란 국무위원들 탄핵시키고 특검 출범시켜서
특수본이나 특검이 항고하면 내란수괴 재구속 할 수 있겠네요.
민주당이 내란잔당들 탄핵하면 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빠른 탄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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