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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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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에서 나올지 안나올지도 의문이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니 내란죄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같은 죄로 다시 구속은 안된다고는 얼핏 들은거 같습니다.
내란죄는 무기혹은 시형인데? 다시 구속수사해서 죄를 물을 수 있죠?
잠을 못 잔다는건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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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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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직권남용 및 내란으로 공수처, 검찰 통해 구속 기소되었으나 이번에 석방되었기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됩니다. 혹여나 재판부에서 구속할 수 있을 수는 있는데 석방 결정 내린 재판부가 그런 구속 결정을 내릴리 만무하므로 불구속 재판으로 갈 것이 99% 입니다. |
빅오라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