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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검들 탄핵 헌재 기각 사유가 이거였네요? 그럼 내란수괴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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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전원일치 기각
-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해서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결론은 증거부족이네요.
헌재에 제출된 내란수괴 내란행위 증거는 충분한거죠?
국회가 제출한 탄핵사유 4가지는
1. 계엄요건 안맞는 위헌 위법 -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없었으니 계엄요건 안맞는거 맞고
2. 국무회의 절차 하자 - 참석한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 다 정상적 국무회의 아니라고 증언했고, 회의록도 없고
3. 국회와 선관위 장악시도 - 전국민이 다 봤을거고
4. 정치인 체포 지시 - 증언과 증거가 있고
이 중 하나만 해당되도 탄핵사유인데
저정도 명백하니 전부 인용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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