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정치자유게시판
▼▲
헌재 감사원장 탄핵 기각, 법 위반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3파워링크등록안내
- 헌재, 감사원장 탄핵 기각…"법 위반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상보)
-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기각…이미선·정정미·정계선 별개 의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 …
헌재는 최 원장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와 국회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 위반이 있는데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구?
앞으로 법을 어겨도 되나?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0